최근업무사례

공상 신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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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어느날 부터 가 잘 들리지 않아 공상신청을 하였는데, 불승인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사례 분석 >


공무원으로 일하다 부상 또는 질병을 얻었다고 바로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의사의 영상자료, 의무기록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공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 병력으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공무집행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할 경우 불승인된다. 특히 질병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기저질환 또는 체질적 소인, 가족력 등의 이유로 불승인되는 비율이 더 높다.


불승인받았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비로서 요양급여 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퇴직한 이후에 국가유공자 신청도 가능할 것이다.


< 관련 법령 >


1. 공무상 재해보상


재해보상급여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사망하였을 때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이 있다.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의 사망과 재난을 입었을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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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상 요양급여


공무원이 공상으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을 요양을 하는 때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관련 판례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 장애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으나, 법원은 그 상병은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사건.사고로 발병하였고, 적어도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를 초과하여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며,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위법하다 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공상 신청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Bn7qaJzZe5nhjLW1Vwb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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