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업무사례

출국금지해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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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출국장에서 갑자기 출국금지당한 것을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수사 대상인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출국이 금지된 경우, 출국금지(연장)결정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15일 이내에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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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할 때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 시 아래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1)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고, 공무수행의 편의나 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되는 점.

2)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3)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4)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는 아래와 같다.


1) 출국금지로 인하여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국금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이의신청 시, 위 사항을 주장하여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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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출국금지 통지가 제대로 왔는지도 살펴야 한다. 서면통지가 오지 않았을 경우 출국금지처분 절차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란, 외환죄 등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그러나 고소.고발사건, 수사 중인 범죄의 법정형이 장기 5년 이하인 사건은 통지를 유예할 수 없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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