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업무사례

환자모집과 실비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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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모집인으로부터 자기가 소개하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100% 실비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이 전혀 없다 는 말에 속아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는 예상보다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못받은 사례이다


환자는 환자모집인이 100% 보험금으로 처리된다는 말에 속았으며, 환자모집인의 환자 소개.유인에 의해 소개한 의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의원은 보험금으로 처리된다는 말에 입원까지 시키면서 과대치료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과대하게 진료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장담하였던 보험금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환자는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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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서 환자 소개.알선 및 부정한 진료비 청구를 금하고 있다.

 

 

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6(자격정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환자는 환자모집인을 상대로 경제적 피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피해변제를 도모할 수 있다.


제대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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