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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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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어머니로부터, 외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아들을 한국으로 불러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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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 대학생 아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여 재외동포F-4 자격 대상이 된다.


,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018.5.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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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동포F-4 자격 기본 대상


1)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018.5.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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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동포 자격 사증발급 신청 공통 제출서류


1) 한국어능력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 제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재외동포 사증발급 세부대상 및 추가 신청서류


4.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절차


대상별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자격변경 가능


5.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가족 등에 대한 처우


1)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동포여부와 관계없이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2)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혼인한 자녀는 제외)


6. 재외동포 자격 체류관리 절차


1) 재외동포F-4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가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지 관할 출입구, 외국인청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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