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뉴스

국가유공자 부친 간병한 차남에 선순위 유족 인정

본문

1c821d67f5ae4091e92ec8a265819ba8_1630463186_4104.jpg
 


국가유공자를 실제로 부양했다면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당초 보훈처는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다 사망하자, 청구인인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부양한 증거가 없다며 연장자인 큰 아들을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이에 작은 아들은 본인이 국가유공자인 아버지를 부양했다며 선순위 유족 결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 아버지와 18년간 동거하며 간병한 차남에 대한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심판.결정했다.


1c821d67f5ae4091e92ec8a265819ba8_1630463242_9617.jpg
 


< 법령 분석 >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서는 위 유족 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아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2.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1c821d67f5ae4091e92ec8a265819ba8_1630463260_7551.jpg
 


< 행정사 대응 >


전상군경,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형제인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동생이 아버지를 부양한 증거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연장자가 아님에도 보상금 지급 유족이 될 수 있었다. 글 뉴스1 박혜연 기자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네이버 https://blog.naver.com/cg5art

다음 https://blog.daum.net/lastcop11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Bn7qaJzZe5nhjLW1Vwbq-w

Home
About
Location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