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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민.형.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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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재명 지사는 2004. 5. 1 01:21 혈중알콜농도 0.158%의 주취상태에서 자택에서 분당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과 함께 민사.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자로서 법규위반한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하는 처분이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할 수 없고, 1년 결격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주운전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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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외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

- 0.2% 이상 : 2~5년 이하 징역, 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 0.08%~0.2% : 1~2년 이하 징역, 500만원~1천만원 이하 벌금

- 0.03%~0.08%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보험료 할증 등 민사적 책임도 부과된다.

-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된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천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을 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된다.

- 음주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자동차 열쇠를 제공한 자

-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독려 또는 방임한 자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나. 이에 불복할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한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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