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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국명령, 강제퇴거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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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국명령’은 일정기간 안에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행정조치이고, ‘외국인 강제퇴거’는 출입국청에서 강제적으로 내리는 퇴거조치입니다.

경찰의 조사를 받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는 경우, 판사는 경찰이 작성한 조사서류 만으로 재판하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이때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액수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제기한 동안 퇴거명령 집행을 피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퇴거 명령에 대하여 강제퇴거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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