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채널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결정 구제방안

본문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정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위헌결정이 되게 됨으로써 앞으로 달라질 일은?

경찰, 검찰의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이 완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음주장소, 음주동기,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채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를 무조건 가중 처벌하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위헌 법령에 의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당한 사람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도모하고, 형사처벌 당한 사람은 재심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Home
About
Location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