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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으로 불편, 손해가 발생하면 행정기관을 상대로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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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건축, 교통, 환경 등 생활민원으로 불편,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에 전화, 우편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로 만족할만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상대방과 다투지 말고 해당 행정청의 소극행정을 신고하는 한 차원 높은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즉 행정기관이 어떤 일을 잘못해서 또는 제대로 하지 않아 불편하거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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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아래 사항의 해결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1.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해석의 요구

2.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3.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

4. 공무원의 적당편의주의, 탁상행정, 복지부동, 기타 관중심 행정 신고

 

민원은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제출된 민원은 해당기관에 이송되어 처리된다.

 

민원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의견진술, 관계 행정청의 서명과 서류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심의.의결한 다음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준다.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행정청은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권익위원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애로 및 민원상담, 의뢰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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