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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및 이의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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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는데, 119를 부르거나 산재처리하면 앞으로 일하기 어렵다고 압력을 넣는 바람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일반 실비보험으로 치료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산업재해 보험이란 근로자가 노동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뒤늦게 신청하여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요양, 휴업급여의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장애, 간병 급여의 경우 요양 종결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산재보상 내용은 요양급여(검사비, 진찰, 약제 혹은 수술, 처치 등 치료비), 휴업급여(취업하지 못한 1일 평균임금), 장애급여 등이다.

 

산재 신청서류는 요양신청서(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와 의사소견서이며 나머지 서류는 나중에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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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인과관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불승인처분이 날 수 있다.

 

만약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전국행정사회 http://sjo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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