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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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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은 일단 설치가 간단하다.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농지전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도로와 접해있지 않아도 가능하다.

 

, , , 과수원과 같은 농지에 설치하는 원두막이나, 콘테이너 등 가설건축물로서 휴식하면서 농기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임시시설이므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방가로 등 소형주택은 농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민들의 신고만 없다면

 

농막으로 설치신고 및 축조를 한 후,

 

취사는 부탄가스 또는 LPG가스를 사용하고, 전기는 농업용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고, 물은 지하수를 끌어다 사용하고, 취침은 농사를 지으며 휴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 면책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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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을 설치하려면,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 신고(세움터 또는 서류)를 해야 한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지적도상 농막배치도

농막의 평면도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대지사용승락서(인감증명서)

신분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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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이 불법 건축물이 되지 않으려면,

 

1. 농작업 중의 휴식과 간이취사 및 농기구, 농약, 비료등의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임시 건물로 주거용 또는 레저용으로 쓰지 않아야 한다.

 

2. 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여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어야 한다.

 

3.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4. 연면적이 약 6(20) 이내이어야 한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전국행정사회 http://sjo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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