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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소청심사로 구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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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공무원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감사부서에서 징계처분 하려고 하는데, 기소유예 처분도 징계사항인가요?” 라고 상담을 해왔다.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기소는 고사하고 입건조차 안 되었어도 징계받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담당 부서에서는 가능한 한 징계를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이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으면 일단 감찰 조사 후 징계처분을 내리려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거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이나 부작위를 당하게 되면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를 도모해야 한다.

 

징계의결이 끝나면 징계의결서 사본과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통지받게 되는데, 징계내용에 불복하면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징계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빈번하다. 따라서 반드시 소청심사를 제기하여 징계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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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제기 시는 징계처분 사유 자체에 오해가 있었는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일탈할 부분이 있는지, 통보기한 등 절차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특히 상훈.표창 수상으로 인한 징계감경 사유를 고려하였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소청심사는 대상자에게 주어진 단 1번밖에 없는 불복기회이며, 최소한 원 징계처분보다 더 중한 결과는 나오지 않는 만큼, 아무리 가벼운 징계처분이라 할지라도 소청심사 제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전국행정사회 http://sjo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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