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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 공무상요양(부상, 질병)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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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무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 병원비 등 공무상 급여 또는 공무상요양을 신청해야 한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공무원연금공단에 하면, 공단은 관련 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게 된다.

 

인사혁신처장은 청구서류를 받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된다.

 

공무상요양이 승인되어야 병원 요양비를 보전받을 수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애가 생긴 경우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 후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다.

 

요양승인 신청 방법

 

요양승인 신청은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상병경위조사서, 진단서, 최초 병원 의무기록지 사본,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및 문진표, 시간외.휴일 근무명령부 사본, 기타 공문서 등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에 제출한다. , 공무원 본인이 소속 기관을 거치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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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부상 또는 질병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해도 불승인 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질병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기저질환 또는 체질적 소인, 가족력 등의 이유로 불승인되는 비율이 더 높다.

 

공무상요양이 불승인 된 경우, 재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도모해야 한다.

 

재심사 청구는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 불승인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을 거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심사청구는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행정상 마지막 절차인 만큼, 심사청구에서 승인을 얻어낼 수 있도록 공을 들여야 한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전국행정사회 http://sjo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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