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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에 의한 부상 또는 지뢰지역 설치 시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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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폭우로 지뢰가 유실되면, 농사를 짓기 위해 농토에 들어갔다 지뢰가 폭발하여 부상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뢰폭발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 사건은 법무부에서 심의를 하나,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은 국방부 특별심의회에 배상신청해야 한다.

 

심의회는 4주 이내에 배삼금 지급,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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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무기법에 의하면,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 탐지할 수 없는 대인지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부칙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대인지뢰는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 해당 대인지뢰를 찾아 없앨 때까지 대인지뢰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뢰 폭발사고가 발생하면 그 지역 군부대장은 그 지뢰지역 주위에 지뢰 경계표시를 설치하고,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감시 및 접근 차단조치를 하게 된다.

 

이 경계표시를 농사짓기 위해 제거하고 훼손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

 

지뢰제거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지뢰가 설치된 지역은 1,100개소 30,000,000이고 (1개소 평균 면적 30,000, 8,300)이고, 미확인 지뢰지대는 208개소 92,000,000(1개소 평균 면적 448,780, 13만평) 이다.

 

즉 미확인 지뢰지대가 지뢰 설치지역 보다 15배 더 넓게 설정되어 있다.

 

지뢰가 있는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이 지뢰 설치지역 보다 15배나 넓게 설정되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전국행정사회 http://sjo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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