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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발생 시, 해결방안(분쟁조정.재정.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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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경분쟁 알선, 조정, 재정 및 중재의 절차를 거쳐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환경피해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행,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진동으로 인한 지반 침하를 원인으로 건강상,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말한다.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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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대상은?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분쟁

- 환경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분쟁

-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따른 분쟁

-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분쟁

- 일조·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

 

환경피해 배상 사례

 

20189월 창녕 지역 농민 46명은 정부가 낙동강 함안보를 개방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보았다며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4억여 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재정 신청을 제기하여 8억원 배상이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이끌어 내었다.

 

농민들은 지하수를 취수해 토마토와 양상추 등을 수막 재배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함안보 개방으로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 물 부족 현상으로 농작물의 냉해 피해를 봤다 고 주장했다.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위원회에 알선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알선은 3개월, 조정 또는 중재는 9개월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알선조정(調停)의 경우

 

.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

. 분쟁의 경과

. 알선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그 밖의 참고자료

 

2. 재정의 경우

 

. 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규정된 사항

.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1) 법 제35조의31호에 따른 원인재정(이하 "원인재정"이라 한다)의 경우: 피해사실 또는 예상피해사실

2) 법 제35조의32호에 따른 책임재정(이하 "책임재정"이라 한다)의 경우: 피해금액 또는 예상피해금액

 

3. 중재의 경우

 

. 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규정된 사항

. 중재를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피해금액 또는 예상 피해금액

.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 사실

. 법 제45조의2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당사자가 합의한 위원의 명단(법 제45조의22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분쟁이 조정절차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 같은 원인에 의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사자로서 해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전국행정사회 http://sjo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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