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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 마디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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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검증을 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사고원인 행위자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받는데,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경미하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그러나 도주, 사망, 주요 12개항 위반 또는 종합보험 미가입, 미합의 등의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어 징역. 금고,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 조사에 대해 편파, 강압, 지연 등의 불만이 있는 경우에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서류조사 및 새로운 증거 등을 확인하고, 현장을 답사하는 방식으로 재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사고 조사 또는 이의신청 시 마디모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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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프로그램이란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사고상황 재연 프로그램으로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운용하고 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사고 당시 도로의 흔적, 차량 파손상태, 블랙박스 내용 등을 3D 영상으로 분석하여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며 사고를 공학적으로 분석.판별한다.

 

따라서 신청 시 차량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차량 견적서 등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대형 사고는 물론 차체 표면이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 등에도 사용되며, 특히 보험사기 여부를 판별할 때 유용하게 이용된다.

 

마디모 프로그램 시연 결과, 조사결과가 뒤집어지면 지급된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지급받은 보험료도 반환해야 한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전국행정사회 http://sjo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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