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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열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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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해.피해자를 가리는 경우, 자동차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정보가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교통사고 관련자는 CCTV 운영자에게 개인영상정보가 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열람을 신청하여 증거자료로 확보할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는 보존기간이 원칙적으로 30일인 만큼,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래 경우 이외에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를 총괄하여 책임질 관리책임자를 정해야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아래사항이 포함된 안내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신청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그러나 그 개인영상정보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으로서 범죄수사.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운영방침에서 정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보유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전국행정사회/탐정 http://sjo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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