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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어업, 영업, 농업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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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되었거나 걸쳐 있는 토지, 지장물, 영업에 대해 보상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시행지구 밖에 있다할지라도 그 시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시행지구 밖 공작물 보상

 

시행지구 밖의 공작물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다.

 

: 축사는 포함되었으나 부대시설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부대시설도 보상대상이 된다.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실제 축산업을 휴업 중이었다 하더라도 페업신고 등을 하지 않아 언제든지 축산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에도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2. 시행지구 밖 어업피해 보상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피해액에 대해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사업시행으로 건설된 발전기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하여 해당 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

 

3. 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 보상

 

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하는 자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1) 배후지의 2/3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4. 시행지구 밖의 농업손실 보상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2/3 이상이 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해당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시행지구 밖 농지에 대해서도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토지보상증액 문의 : 행정사/탐정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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