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업무사례

공무상 요양신청,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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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무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 부상 또는 질병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해도 불승인 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질병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기저질환 또는 체질적 소인, 가족력 등의 이유로 불승인되는 비율이 더 높다.

요양이 불승인 된 경우,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도모해야 한다.

재심사 청구는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 불승인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을 거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공단의 처분 또는 재심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 그 사실을 안 날 (공단의 처분문서 또는 재심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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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추간판 장애와 공무상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

 

원고는 공단측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에 관하여 추가상병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단측은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이 사건 상병 부위를 포함한 허리 전체에 퇴행성 변화를 겪고 있었음이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다른 요추 부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비교해 경미함에도 제4-5요추간 추간판에서만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퇴행성 변화와 더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 역시 위 여러 사정들과 마찬가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를 초과하여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공상신청 의뢰 :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전국행정사회 http://sjo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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