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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토지를 무단사용 시 토지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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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개인토지를 무단으로 배수구 등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과거 및 향후에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


토지소유자가 해당 시.군에서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토지사용료를 요구하였으나, .군에서는 앞선 소유자가 스스로 무상 제공하였다 고 항변하면서 토지를 무단사용을 계속하고 있다.


제일 먼저, .군을 상대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문서로 촉독하고


다음으로, .군에서 토지사용료 지급을 거절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촉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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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에서 보면,


1. 설사 토지사용을 승낙했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은 바가 없다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고, 보상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때에 해당한다.


2.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느냐 여부는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토지의 위치나 성상,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사인 소유의 토지를 권원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 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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