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업무사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된 사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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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8. 2월 입대하여 2019. 5월 풋살 경기하다 무릎 부상을 당했고, 2019.12월 만기 전역하였다. 군 복무 중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이유로 2020. 3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 부상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등록거부처분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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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동기들과 풋살을 하다 공을 밟아 낙상하여 우측 무릎 부상으로 민간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수술 후 만기전역하였는데, 당시 부상 후유증으로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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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훈심사위원회 기각 결정 이유


1) 응급실 기록지에 보면, 군 복귀 전 넘어지면서 무릎이 꺽인 사실이 있고, 사이클 선수 생활을 오래 하여 평소 오른쪽 무릎이 좋지 않았다 함

2) 응급실 기록지에 2019, 5월 풋살 관련 부상경위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3) 의학자문 결과 우 슬관적 MRI 진구성소견이 제시된 점

4) 특별한 외상이 보이지 않는 점

5)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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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대응 방안


1) 면담일지 등에 군 입대 전 상처입었거나 부상당한 사례 등이 표시되지 않아야 하며,

2)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기록 등이 발견되지 않아야 하고,

3) 군에서 부상당할 경우, 반드시 군 병원을 이용하고, 부상 사실에 대해 진술해 줄 목격자를 확보해 놓아야 하며,

4)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당시 부상 또는 질병이 상당히 악화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010-7153-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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