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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취소청구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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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중국 국적 외국인(1986년생, )은 영주권자의 배우자(F-2-3) 자격으로 체류하던 2020. 12월 방화 및 주거침입으로 징역 8,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출국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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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심판 제기

그 외국인은 방화의 시늉만 했을뿐 고의가 없었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만큼 너무 가혹하다며 출국명령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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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결정

행정심판위원회는 출국명령이 사안에 비교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1)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궁박한 처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2) 이 사건 범행으로 다친 사람이 없는 점

3) 청구인의 절박했던 심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점

4) 임금체불이라는 불법적인 행위가 원인을 제공한 결과라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출국명령이 부당하다 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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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사사례 대응 방안

1) 불법으로 형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안인 과실범이고 경미한 점

2)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3) 출국당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출입국관리법 >

11(입국의 금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829일부터 19458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 일본 정부

.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6(강제퇴거의 대상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68(출국명령)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 판례 >

1. AIDS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을 출국하도록 한 명령은 그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전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반면, 외국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가족결합권을 포함한 행복추구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2008. 4. 16. 선고 2007구합24500 판결)


2.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및 농지법위반죄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고 출국명령 처분을 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는 과실범에 불과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갑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50805 판결)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010-7153-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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