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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이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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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되어 범칙금이 부과되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즉심에 회부되어 벌금 2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일단 벌금을 납부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여 이제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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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도로교통법에는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미한 교통법규위반 행위는 정식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대신, 경찰서장이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간이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간이한 처분을 통해 납부하는 돈을 범칙금이라 합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정해진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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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또다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해당 운전자는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게 됩니다.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제까지의 서류재판이 아니고, 판사 앞에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것입니다.


간혹 즉결심판에 의한 벌금을 납부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벌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즉결심판 결과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정식재판 청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향후 유사사례 대응 방안 >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어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 단속 내용을 인정한다면 빨리 범칙금을 납부하고 끝내는 것이 좋고, 불복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잘잘못을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010-7153-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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