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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갚지 않으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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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사업자금 명목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이제와 사업이 어렵다면서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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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분석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의 처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직접 상대방을 속일 수도 있고, 진실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진실을 일부러 속이는 것도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망하였는지 여부는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돈을 빌릴 당시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기망여부를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어야 사기죄가 해당된다.

< 향후 유사사례 대응 >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계약서 등을 통해 빌려주었다는 객관적 사실과 변제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사기죄가 아니고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에는 그 타인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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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판례 >


1)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3034 판결, 2008. 2. 14. 선고 200710770 판결),

 

3)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2588 판결, 2002. 7. 26. 선고 20022620 판결).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010-7153-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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