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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비오톱 1등급 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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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해당 지역이 비오톱 1등급인데, 해제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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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국제뉴스통신


우리나 모든 토지는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 용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비오톱 1등급이란 단어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오톱이란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bios)와 땅을 의미하는 토포스(topos)가 결합된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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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즉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합니다.

비오톱 평가는 비오톱유형평가개별비오톱평가’ 2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비오톱유형평가는 5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서식지기능, 생물서식의 잠재성, 식물의 층위구조, 면적 및 희구도를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개별비오톱평가는 자연형, 근자연형 비오톱유형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3개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자연성, 생물서식지기능, 면적, 위치 등을 평가항목으로 고려합니다.

비오톱 평가 결과, 비오톱 1등급 토지는 보존을 원칙으로 하여, 개발행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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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톱 해당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이의신청을 통해 비오톱 등급을 재결정 받아야 합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다음 각호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1. 비오톱 등급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2. 최근 5년간 비오톱 변경 내역


비오톱 재결정은 토지소유주의 민원과 지자체의 공공개발 필요에 의해서 매년마다 비오톱 조정, 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에 따라 비오톱 등급이 재결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재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귀책없이 토지의 현황이 현저히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연적으로 식생이 변화하여 현황이 변경된 경우

2. 측량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오토 경계가 부정확한 경우

3. 행정처분(사고지 등)이 종료되고 식생이 복원된 경우

4. 자연재해 복구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5. 인근 지역의 현황이 개발 등으로 인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비오톱은 도시생태현황조사를 통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의신청 시 그 해당 지역에 인구가 많아졌고, 보호할 생물개체가 없다 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즉 비오톱 해제 이의신청 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글 행정사 채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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