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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 공무상요양 장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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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하였거나 또는 퇴직한 후 재직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된 때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해연금을 대신하여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장해일시금).


장해상태는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판단한다.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급여 청구 시 제출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장해진단서는 대학부속병원 등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장해진단 관련 의무기록지 사본, 영상물 CD를 추가제출할 수 있다.


장해등급은 총 14등급이 있다(152% ~ 149.75%)


재해보상 청구절차


1.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퇴직 당시 소속기관에 제출

*장해급여청구서, 재해발생경위서, 장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2022. 9. 9 이후)


2. 소속기관, 장해경위조사서 등을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 이송


3. 공단, 사실관계 확인 후 인사혁신처로 이송


4.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장해급여 지급여부 결정, 통보


장해급여액


- 장해연금 : 기준 소득월액 × 장해등급별 지급 비율

- 장해일시금 : 기준 소득월액 × 장해등급별 지급비율 × 60개월(5년분 일시 지급)


급여받을 권리 시효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요양급여, 재활급여, 간병급여, 부조급여는 3, 그 밖의 급여는 5년이다.


공무원요양 중 장해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으려면 우선 장해진단서를 잘 받아야 하고, 재해발생경위서를 설득력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사 채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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