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업무사례

병.의원 인터넷 상 불법, 과대광고로 단속 시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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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의 의료법상 위반되는 불법.과대광고는 상시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의 경우, 종합병원 63곳과 의원 12,238곳 등이 대상이고, .구청이 합동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단속한다.


의료광고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 불법.과대 의료광고가 문제되고 있다.


현행 법령 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다 보니, 이용자 수가 적은 곳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되었다 는 보도가 있었다.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1.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4. 진료일, 진료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225 판결)


의료법상 위반행위로 단속 되면,

 

- 의료시설,장비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위반사항 시정 명령

-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명령

-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

- 형사고발 등을 받을 수 있다.


행정청은 행정처분 시 청문을 해야 하는 만큼, 의료기관은 청문을 앞두고 의견서 제출을 통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할 수 있다.


글 행정사 채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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