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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기금지원 수령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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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협의체에서 쓰레기 소각장 인근에 있는 사찰에 대해 사찰이라는 이유로 기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구제방안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3. 세입자

또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은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찰도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하고,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래도 지원이 없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협의체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감시조직을 만들어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 처리.반입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정사 채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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