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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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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자체 공무원이 경미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직위해제되고, 해임되었다 며 소청심사를 문의하였습니다.


소청심사청구는 공무원이 징계 또는 불리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 그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한 구제를 도모하는 행정심판제도입니다.


공무원은 징계처분 즉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불리한 처분 즉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경고 등에 대해서도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복직청구 등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서도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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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청구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불리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청의 취지,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등이 기재된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청심사 기일이 결정되면,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의 소환 또는 증거물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청절차규정 제2(소청심사청구) 공무원이 징계처분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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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및 교원에 대한 소청절차는 위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합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소청절차)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소청절차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소청심사청구에서는 소청의 취지와 이유를 잘 작성하고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증빙자료를 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에 대한 위법.부당성의 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로 낮았다.

- 그 동안 아무런 음주운전 및 징계처분 받은 전력이 없다.

- 아직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았다.

- 다른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과도한 처분이다.

- 그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표창장 수상 등 공적이 많다.

- 깊이 반성하고 있다.


행정사 채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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