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업무사례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례

본문

3f09d6aa2172c2448019909d519e0167_1656553117_5561.jpg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단속된 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감경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영업자가 청소년에 대해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다 단속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은 허가취소 대상이다.


그러나 그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도용하여 청소년인 것을 알 수 없었으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75(허가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행정처분은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을 1/2로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의 1/2 이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이지만, 행정처분 일반기준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즉 처음 단속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으면, 법원의 선고유예를 이끌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경감받을 수 있고,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


행정심판 제기 시 주장할 사항


- 과거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단속된 사례가 없음

- 해당 청소년이 너무 어른스러워 청소년으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음

- 주류제공 행위에 고의성 또는 악의가 전혀 없었음

- 해당 영업은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영업정지를 받으면 살 길이 막막함

- 영업정지 30일은 잘못에 비해 너무 과중한 처분임

- 신분증 확인하지 않은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음


결론 : 행정처분 감경 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 요망


식품위생법 제82(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 5, 7, 12조의2, 37, 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과징금 제외 대상

3. 식품접객업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글 행정사 채수창

 

Home
About
Location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