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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감정평가액에 불만, 토지보상 재결신청,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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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의뢰인께서 본인 소유 재개발 지역의 토지,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으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결 신청 시, 감정평가 시 빠진 항목이 있거나 인접 유사 대지와 비교하여 평가액에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28(재결의 신청) 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보상금 합의를 요구받게 되고,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재결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금에 가산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0(재결 신청의 청구)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토지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며,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재결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하면, 이의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행정사 채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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