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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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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월 한달 동안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가 5만건을 넘어섰다.

 

통상 고소·고발 건수는 매달 4만건 수준을 맴돌고 있지만 12월 고소 사건은 43838, 고발 사건은 6707건이었다. 전달과 비교하면 각각 22.1%, 25.8% 늘어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다.

 

2021.1.1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수사준칙이 시행되었다.

 

그 동안 지휘.복종 관계이었던 검찰과 경찰이 상호 대등한 협력 관계로 바뀌었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다.

 

즉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다음, 자체 종결하거나 검찰로 이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사후적으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으므로, 6대 범죄 이외 사건은 경찰에서 고소,고발, 신고해야 한다.

 

사범경찰관은 고소, 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에게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고발인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송치하지 않는다 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재수상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경찰통제권이 약화된 만큼, 경찰의 부당한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본인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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