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뉴스

새로운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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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0 손해보험협회는 23개의 새로운 교통사고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공개했다.


자주 발생하는 사고 사례를 소비자와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해 적용하도록 정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 소지가 높은 사고 유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측도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우측도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할 경우엔 A차량과 B차량의 과실을 각각 6040으로 정했다.

 

동일차로 안에서 우측으로 갑자기 진입한 오토바이와 먼저 가던 우회전 차량이 충돌했을 경우엔 오토바이 과실을 90%로 인정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직원이 사고차량 간 과실비율을 정하는데, 운전자의 판단과 다른 경우가 많다.

 

보험사 직원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게 된다.

 

경찰관이 사고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한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당연히 높게 된다.

 

따라서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결과가 중요하다.

 

교통사고 처리결과에 불만 또는 불복할 경우 교통조사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로 잡아야 억울한 과실비율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행정사 채수창 :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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