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뉴스

공탁금 수령자 이름 오기하면 수용재결 무효

본문

d59ffb699dcb8bc3044cc1e92dd4e24d_1617411519_6641.jpg
 


공익사업 추진하는 건설 시행사가 공탁금 수령단체 이름을 잘못 적는 바람에 공탁금(보상금) 86억원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태 발생


강원 강릉시 안인리 해변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인 시행사 강릉에코파워가 수용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어촌계 이름을 잘못 적어 어민들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건설 시행사는 안인진어촌계와 보상에 최종 합의했으나 법원은 수령자 이름이 다르다 며 공탁금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에 제출된 공탁물수령자 란에는 '안인진어촌계'가 아닌 '안인어촌계'로 한 글자가 빠진 채로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강릉시는 안인진어촌계의 이름을 법원에 공탁된 안인어촌계로 바꿀 것을 어촌계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강릉시는 지난달 중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어업권원부 명칭 변경을 신청, 현재 심사를 앞두고 있다.


만약 정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안인진어촌계가 에코파워와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기업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토지수용법 제65조 소정의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다. 글 오마이뉴스 김남권 기자


토지보상 증액 행정사 02-987-8088


네이버 행정사 https://blog.naver.com/cg5art

다음 행정사 https://blog.daum.net/lastcop11

Home
About
Location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