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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묵인 김경수, 드루킹과 공동정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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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박탈당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댓글조작 혐의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참관했는지와 드루킹 일당의 범행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지였다.

특검 측은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자료를 돌리기 전 김 지사에게 먼저 보고했다고 추정했으나,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고 다만 회원들과 닭갈비로 함께 식사했을 뿐 킹크랩 시연은 본 적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참관했고 드루킹 일당의 범행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은 킹그랩 여론조작 범행의 공동정범이라 고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인용하였다. (글 데일리안 이유림, 사진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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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 분석 >

공동정범이란 객관적 요건으로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어떤 범죄를 실행한다는 공동참가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으로 어떤 범죄를 실행한다는 공동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김 지사의 경우, 김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조작 행위에 공동으로 참가하였고, 이를 통해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유리하게 조작하여야 겠다는 공동의사가 있었다 는 결론이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010-7153-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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