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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 집주인 확정일자 열람하여 손해배상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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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보증금 4억원 아파트에 전세를 살던 김모 씨(36)는 계약 종료 2달을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려 했지만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 고 하는 바람에 이사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집주인이 전세금을 2억원 넘게 올려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대폭 인상하려고 자신을 쫒아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집주인의 거짓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위해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다 는 확인이 필요하였다.

주민센터를 찾아 집주인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정일자 열람을 요구했더니, 담당 공무원은 집주인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열람을 해주지 않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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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을 시행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냈을 경우 세입자가 기존에 살던 집의 확정일자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센터별로 확정일자 열람에 관한 답변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어느 센터는 국토부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거절하는가 하면, 어느 센터는 임대차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다며 준비 서류(신분증, 계약서 사본 등)와 비용(건당 600)까지 알려준 곳이 있었다. 글 동아일보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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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사례 분석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차에 이해관계있는 자는 주민센터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여기에서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대통령령에는 분명히 집주인이 살겠다는 이유로 계약이 갱신된 임차인이었던 자는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부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등)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9. 29.>

1. 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2. 해당 주택의 소유자

3.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4. 법 제3조의2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5. 법 제6조의3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010-7153-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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