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뉴스

출근길 무면허 운전하다가 사망사고,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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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무면허 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어느 근로자가 올해 2월 새벽 오토바이를 몰고 출근하던 중 울주군 한 도로에서 1t 트럭에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그 근로자가 무면허 상태, 즉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유족은 무면허 운전이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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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며 유족 측 손을 들어 주었다.

1) 무면허 운전 자체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볼 수 없는 점

2)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고, 신호등이 없던 교차로에서 발생한 당시 사고는 그 근로자 과실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어 단순히 근로자가 출근길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하였다. 글 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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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분석 >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 출퇴근 시 재해를 당해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보상보험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본다.

그러나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010-7153-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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