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뉴스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 의사 소득으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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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생이 음주교통사고 피해로 숨진 사건에서 의사로 미래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어느 의대생이 지난 2014년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고로 숨졌고, 유족들은 그 학생이 의사로서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 며 사고차량 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그 숨진 학생의 일실수입을 의사로 볼 것인지, 일반 학생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이 얻을 임금으로 기준으로 할지 여부였다.

일실수입은 손해가 발생할 당시 갖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학생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같이 취업 가능성이 인정되는 의대생이라면 일반직이 아닌 전문직종의 수입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고 최종 판단했다. 글 뉴시스 김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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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분석 >

타인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손해배상 시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이라고 한다.

손해배상 채권은 불법행위 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배상액 산정도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손해는 치료비, 장례비 등과 같이 기존 이익이 상실되는데 따른 손해가 있고, 장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가 있는데 후자를 일실이익이라 한다.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서 나타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하면 족하다.

위 사건에서도 숨진 의대생을 장차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고 보고, 일실이익을 의사의 수입으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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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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