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뉴스

법규위반 차량 노려 수억원대 챙기는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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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입원한 후 수억원대 합의금 뜯어낸 일당이 검거되었다 는 소식이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유턴구역에서 대기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신호 위반 차량이 있거나 자신들 차로에 끼어드는 차량을 노려 사고를 냈다.

또한 전봇대를 일부러 들이받아 자기 차량 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기기도 하였다.

이들은 모두 검거되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혐의로 송치되었다. 글 연합뉴스 차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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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피해 예방 방안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천억원 이상이고,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1조원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교통사고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스스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야 한다. 작은 불법행위로 보험사기 라는 큰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된 경우, 피해자측 에서 예상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치료비 또는 합의금을 요구하여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여 마디모를 신청하는 등 경찰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

경찰관마저도 편파적이고 블성실한 조사를 한다면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조사관 교체를 요구하거나 조사결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관의 조사결과 마저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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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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