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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아파트서 극단선택 여중생, 학폭에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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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진도군 한 아파트에서 남녀 중학생 2명이 극단선택을 하였는데, 2명 중 여중생이 동급생들로부터 학교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보도되었다.

여학생은 올해 초부터 동급생 6명에게서 욕설을 들으며 따돌림을 당하는 등 학교폭력을 당해왔다 는 것이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진도교육지원청에서는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524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학생 6명에게 각각 교내봉사 10시간, 특별교육이수 2시간, 서면 사과 등을 통보 조치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간 분리 조처가 되지 않았고, 이로인해 피해학생이 보복성 학교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피해학생이 남긴 유서에는 가해학생들이 일삼았던 욕설과 학교폭력 당시의 상황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진도경찰서는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 뉴스1 정다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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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분석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 또는 경찰관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내 전담기구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각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며 아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학교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폭력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학교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피해학생을 위한 다양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등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여러 조치사항도 마련되어 있다.

심의위원회는 아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 봉사, 4) 사회봉사, 5)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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