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뉴스

변호사 로톡 가입 금지, 500명 징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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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등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한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소비자를 변호사와 연결해주거나, 변호사 업무를 광고·소개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는 견책부터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 중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로톡 플랫폼은 이용자가 자신의 사건 키워드를 검색하면 관련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로톡은 이용자에게 중개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변호사들이 내는 광고료로 수익을 창출한다. 광고료를 지불하는 변호사들은 검색 상단에 노출될 기회를 얻는 구조다.

로톡 운영 업체 로앤컴퍼니 측은 대한변협 측에 반발하며, 개정안 조항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글 더팩트 송주원, 사진 더팩트, 로톡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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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단체 >


행정사의 경우도 로톡과 같은 행정톡이 조만간 개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행정사회도 행정사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조직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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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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