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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들, 수술실CCTV 의무화 법안 철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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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학회 등 외과계 5개 학회(이하 외과계)는 지난 29일 공동 긴급성명서를 내고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외과계 주장 요지 >


- 의사들이 의료분쟁에 대비해 최소한의 방어적인 수술만 하게 될 것이며, 이는 환자 생존율과 회복률을 떨어뜨리게 될 것

- 정상 조직과 암의 경계가 불분명하면 수술자의 판단 아래 완전 절제를 시도하는데, 무리하게 절제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일 것

-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지며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

- CCTV 녹화가 실질적으로 환자에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집도의의 수술 집중도만 저해할 수 있을 것

- 수많은 수술실을 CCTV로 녹화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녹화본 유출로 환자에게 이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 수술실을 CCTV로 녹화까지 하겠다는 것은 잠재적인 의료 분쟁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


등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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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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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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