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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증명하려고 집에 cctv, 차량에 녹음기, 위치추적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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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월 울산에서 아내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려고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아내의 승용차에 녹음기와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남편은 아내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 증거수집을 위해 아내의 승용차 운전석 밑에 녹음기 설치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였고,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또한 아내의 승용차 트렁크 내부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남편의 휴대전화기에 위치정보 제공 어플을 설치한 뒤 위치추적장치가 발신하는 위치정보를 휴대전화기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남편은 cctv 영상 및 녹음내용을 증거로 아내의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을 위반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또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고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녹음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이혼소송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치정보법 제15(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동의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은 긴급구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다.


위치정보법 제29(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긴급구조기관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 등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보호자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불륜증거를 수집하거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의 위반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글 행정사 채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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