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뉴스

여자경찰간부, 남자경찰에게 성희롱, 직장내 갑질로 징계, 소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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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찰간부가 부하인 남자경찰관을 상대로 몸매가 좋다등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되었고, 현재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중이라고 2022. 2. 25 조선일보에 보도되었다.


여성 경찰간부는 남자 경찰관들에게 넌 내 스타일이야라고 말하는 등 평소 희롱이나 모욕이 될 수 있는 발언을 일삼았다 고 한다.


결국 그 여성 경찰간부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되었고, 그 해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알려졌다.


최근 직장 내에서 상하간 성비위 및 갑질문제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상사는 부하 이성 직원에게 친근감과 관심을 표시했는데, 상대방은 이를 성희롱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갑질의 경우에도 일의 성과를 내기 위해 업무를 지시한 한 것 뿐인데, 상대방은 갑질로 인식하고 진정하는 수가 많다.


만약 부하직원이 갑질이라고 진정하면 상사의 의중보다는 부하직원의 심리적 고통을 우선 고려하여 갑질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성비위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을 기준으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성비위 판단 기준이 과거에 비해 엄격해 졌다.


따라서 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시 충분한 증거수집과 논리적인 서류작성 등 치밀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글 소청심사청구 대행 행정사 채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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