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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수사심의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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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20대 남자로부터 성추행 당했다 고 신고했고, 20대 남성은 그 40대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고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대 남성은 아파트 산책로에서 40대 여성으로부터 휴대폰으로 폭행을 당했으나, 40대 여성은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자신이 성추행 당했다 고 허위 주장을 했다.


그 이후 20대 남성은 17,000명의 무고 엄벌 탄원서 및 녹취 영상과 함께 40대 여성을 무고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것이다.


20대 남성은 40대 여성이 자신을 폭행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성추행 당했다 고 허위 사실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을 불송치하였다 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고 데일리안이 보도하였다.


경찰은 출동현장 40대 여성이 추행당했다고 말했을 뿐 정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될 명백한 증거가 없다 고 하였다.


이에 대해 20대 남성은

- 신고하는 영상과 녹취증거가 있는데 무고죄 증거로 부족하다 는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

- 증거물이 없었다면 꼼짝없이 추행범으로 몰렸을 것이다 고 불만을 표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한다.


형법 제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아래 판례에서 보듯,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 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신고사실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도 무고죄 성립에 대해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무고 혐의로 처벌받게 하려면 아래 사항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 허위신고함으로써 상대방이 형사처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했다 는 사실 


반대로 신고사항에 대해 진실하다고 확신했거나, 상황을 과장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


판례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2614, 판결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글 법무법인 우암 행정사 채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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