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뉴스

공무상질병, 공무상재해로 추정, 공상인정 쉬워질 전망

본문

b3fbcca25878e971f6475522541480ee_1652839923_6168.jpg
 


공무원이 일하다 부상.질병에 걸리거나, 그 부상.질병으로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부상.질병을 당한 공무원이 치료를 받은 경우,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공상으로 인정되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또 그 부상.질병으로 장애가 생긴 경우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고, 퇴직 후에는 국가유공자 신청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부상.질병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부상.질병에 대해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데 있다.


지난 10년간 소방공무원 공상 승인 신청은 6,500여건 이었으나 그 중 716건은 승인받지 못했다.


공상 승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전망이다.


일명 공상추정법이 발의되어 추진중이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상당기간 유해.위험에 노출되어 질병이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는 것이 골자이다.


위 법안이 통과되면, 질병으로 공무상재해를 입은 경우, 공상 인정이 과거에 비해 좀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 행정사 채수창

Home
About
Location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