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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정상참작 감경, 감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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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해 형을 정함에 있어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감경하지만,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이 그 재량에 의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관은 보통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고, 정상참작 감경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신상정보 공개 등도 면제한다.


형법 제51(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전문직이거나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거나 가족, 직장 동료 등 주변인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이를 양형에 적극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형법 제53(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따라서 법관의 정상참작을 기대하려면


피고인의 평판과 업적, 사회적 기여 정도, 범죄 발생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언급하는 것이 좋고,

고령인 점


- 전문직, 공무원 등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 신고자 등 주변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 과거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장기간 별다른 처벌 전력없이 살아온 점

- 병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 피고인의 가족들과 유대가 좋은 점 등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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