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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한국 못 온 사이 지명수배, 출국금지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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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40대 여성이 몇 달 전 귀국길에 수배자가 된 것을 알고, 졸지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고 국민일보가 보도하였다.

 

해당 여성은 코로나로 2년여만에 귀국하는 길이었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본인이 지명통보되었다 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배 내용도 모른채 경찰에게 연행되어 간 것이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코로나로 인해 출석하지 못했음을 해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후 일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출국금지되어 출국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지명수배등에관한규칙(경찰청훈령 제868)에 따르면 지명수배와 지명통보가 있다.


일반적으로 영장이 발부되었으면 지명수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지명통보된다.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지침 [대검찰청예규 제389]

2. 기소중지자 지명수배. 지명통보 기준

1)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자지명통보 대상자중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자에 대하여는 "지명수배" 한다.

 

다만, 긴급체포를 하지 아니하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 할 수 있다.

 

2) 법정형이 장기 3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에 대하여는 "지명통보" 한다.

 

3)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에 대하여는 지명통보할 수 있다.


지명수배는 수배종별에 따라 A,B,C로 나뉜다.


. 수배종별

기소중지, 공판기일불출석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관련 지명수배자에 대하여는 "A"

형 미집행자, 벌과금미납 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불응 및 보호관찰소장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관련 지명수배자에 대하여는 "B"

기소중지 및 DNA 감식시료채취 관련 지명통보자에 대하여는 "C"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되었으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지명수배 또는 통보가 해제된다.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출국금지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어야 할 것이다.


행정사/탐정 채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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