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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피살 해수부 공무원,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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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신청을 권유받았다 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9월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실종 후 북한국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당시 해경은 이대준 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최근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사실상 수사결과를 뒤집어 정치권까지 파장이 일고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서는 군인, 경찰, 소방관, 일반공무원등이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부상 또는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신청인 본인 또는 그 유족 등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 보훈심사를 접수하여 국가유공자로써의 예우 및 혜택을 받기 위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법 제4(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2조 및 지방공무원법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2조 및 지방공무원법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는 1단계 공상 요건심사, 2단계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로 진행된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신체검사)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書面審査)로 할 수 있다.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부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심사 완료된 대상자 중 약 24%가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28%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48%는 요건 비해당으로 의결된 바 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과 관련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사/탐정 채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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