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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 어린이생명구역 지킴이 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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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0-06-1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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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 어린이생명구역 지킴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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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너무 과하다 며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에 35만명이 동의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스쿨존을 생명존(어린이생명구역)으로 만들자 고 주장했다.

 

스쿨존 차도는 화강암 박석으로 포장을 하고, 신호등의 높이를 낮추어 차들이 천천히 달리도록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접근하는 어린이도 운전자에게 즉각 알려주는 첨단교통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근처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스쿨존에는 아예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흡수장치도 설치해야 한다인도는 잔디 포장을 하고, 차디찬 금속 가드레일과 벽돌 담장을 식물방음벽과 식물 울타리로 바꾸고, 작은 공간이라도 있으면 정원과 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고의 IT기술과 친환경 기술을 총동원해서 전국의 16800여 모든 스쿨존을 생명존으로 바꾸는 그린뉴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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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시속 30이상 달리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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